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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학과 김영민 교수] MBC 시사매거진2580 인터뷰

분류 : 학교뉴스

등록일 : 2017-04-1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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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16()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방영된 방송분입니다.

 

<시사매거진 2580 > 범죄인 인도, 그 후 - 최 훈 기자

 

-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미국으로 송환되어 낯선 외국 땅에서 외로이 법정싸움중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K터보 이헌석 대표의 재판에 대해 본교 미국법학과 김영민 교수가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하면서 공익활동(Pro bono)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석 대표가 풀려나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년 째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외롭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 있다. 특허 기술로 송풍기를 개발해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해오던 이헌석 씨. 이 씨는 2년 전 미국으로의 납품 과정에서 미국의 국내경제부흥법인 ARRA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한-미간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돼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당초 기소됐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미국 검찰은 기소 사실을 다른 내용으로 바꿔가면서 재판을 끌어가고 있다.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르면 인도요청 시 범죄 사실이 변경되면 심문이나, 처벌, 재판이 불가한 만큼 자신은 한국으로 돌려보내져야 한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지만,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이 씨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방송보기: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2014/popupPlayer.html?broID=1000845100750100001&itemID=-99&isPopup=Y&isUIHidden=N&isBroadc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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