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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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교과과정/교과목소개

전공필수

Legal Writing & Research Ⅰ 2-2-0

법률 리서치의 방법 및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인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법률문서를 작성해본다.
전공선택

법률영어 I, II Legal English 1-1-0

Common Law 시스템에 대해 개관한 후 미국 판례(Case)를 Research하고 분석하는 방법과 미국로스쿨 수업과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Legal Writing Skill을 익히게 된다. 미국변호사 시험의 MPT(Multistate Performance Test) 준비를 위한 메모랜덤 작성과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영문계약서 작성에 관한 전문용어와 표현을 연습을 통해 숙달하게 된다.

Legal Writing & Research Ⅱ 2-2-0

Legal Writing & Research I에서 배운 리서치 방법 및 인용법을 기초로 하여 법률문서 작성에 중점을 두고, 문서 작성 실무 경험을 늘린다.

고급 에세이 연습 I Advanced Essay Writing I 2-2-0

미국변호사 시험 에세이 과목 중 가족법, 담보부 거래 또는 유언 및 신탁법 등의 rule과 판례를 기초로 미국변호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Essay 훈련과정을 거치게 된다.

고급 에세이 연습 II Advanced Essay Writing II 2-2-0

미국변호사 시험 UBE 과목의 위주로 rule과 판례를 기초로 배우고 미국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Essay 작성 훈련과정을 거치게 된다. 고급 에세이 연습 I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포함하여 바시험에 대비한다.

English Speed Reading & Practical Writing 2-2-0

이 과정을 통해 미국 원서 강독과 문서 작성에 필요한 Speed reading 방법과 효과적인 영작법을 실습하고 익히게 된다. 특히 국제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수적인 이메일 및 각종 서식 작성 능력을 배양한다.

영문계약서 작성과 리뷰 Contract Drafting 2-2-0

기업의 법무 실무자와 변호사들이 국제(영문)계약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국제 거래관계와 비즈니스 영역에서 잘못된 판단과 계약에 대한 지식의 결여는 분쟁과 큰 손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실제 계약서와 최신 사례를 통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된다. 본 강의를 통해 영문 계약 관련 기본개념부터 계약서의 구성요소에 대한 작성법, 실제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장감 넘치고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지식을 접할 수 있다.

미국 판례분석과 연구 I Reading Legal Opinions & Case Analysis I 2-2-0

미국법 상 주요 판례를 읽고 분석하면서 미국법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판결문을 분석,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익히게 된다.

미국 판례분석과 연구 II Reading Legal Opinions & Case Analysis II 2-2-0

미국 헌법, 형법, 증거법, 재산법의 대표적인 판례들을 읽으면서, 미국법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용어도 배우고 내용도 이해하도록 전문을 가지고 주요 판례를 분석,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익히게 된다.

미국헌법Ⅰ U.S. Constitutional Law Ⅰ 2-2-0

이 과정을 통해 미국 헌법상의 통치구조,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특권을 개관한 후 연방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 기본권에 대해 연방대법의 판례를 통해 미국헌법의 체계를 배우게 된다. 미국변호사 공통과목 중 하나이다.

미국헌법 II U.S. Constitutional Law II 2-2-0

미국헌법 중에서 Freedom of Speech and Press 부분과 Bill of Rights(수정헌법 1조 ~ 10조)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통해 미국 수정헌법 1조 및 Bill of Rights에 대한 역사적인 뿌리와 원칙, 그리고 그 철학을 살피게 된다.

미국 헌법 연습 A Seminar and Practice Program: U.S. Contract Law 3-3-0

미국 헌법의 기본 룰과 다시 정리하고 주요 개념을 확인하고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국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Multiple Choice & Essay 훈련과정도 병행된다.

미국계약법 U.S. Contract Law 2-2-0

미국변호사시험의 공통과목 중 하나로 계약의 성립, 계약의 이행, 권리와 의무의 양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제 등에 관한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접근하게 된다. U.C.C(미국통일상법전)의 Article 2의 내용도 포함된다.

미국 계약법 연습 A Seminar and Practice Program: U.S. Contract Law 3-3-0

미국 계약법 수업을 통해 배운 주요 개념을 확인하고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 및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되며, 미국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Multiple Choice & Essay 훈련과정도 병행된다.

미국재산법 I U.S. Real Property Law I 2-2-0

미국변호사시험의 공통과목인 재산법의 재산권의 개념, 공동 재산권, 부동산임대차, 모기지, 지역권, 토지사용의 공적 이용과 규제, 레코딩(등기) 시스템, 불법 점유 등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론을 배우고 적용하게 된다.

미국재산법 II U.S. Real Property Law II 2-2-0

미국에서 부동산의 이익을 소유, 보유, 사용, 임대 및 이전하는 형태와 방법 및 부동산에 대한 개념, 부동산 관련 계약 등 미국 재산법 전반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된다.

미국재산법 III U.S. Real Property III 1-1-0

미국 재산법 I, II에서 다루었던 부동산 소유의 개념,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 관련 계약, 모기지,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상세히 다룬다.

미국재산법연습 A Seminar and Practice Program: U.S. Real Property Law 3-3-0

미국재산법 수업을 통해 배운 주요 개념을 확인하고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 및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 수업은 미국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Multiple Choice & Essay 훈련과정도 병행된다.

미국불법행위법 U.S. Tort Law 2-2-0

미국불법행위법에서 사람과 부동산에 대한 불법 행위의 유형, 고의와 과실, 무과실 책임에 대한 개념과 책임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배우고 제조물 책임, 연대 책임에 대해 고찰하게 되며, 미국불법행위법 역시 미국변호사 시험 공통과목 중 하나이다.

미국불법행위법연습 A Seminar and Practice Program: U.S. Tort Law 3-3-0

미국불법행위법의 기본 룰을 다시 정리하고 주요 개념을 확인하고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국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Multiple Choice & Essay 훈련과정도 병행된다.

미국형법 & 형사소송법 U.S. Criminal Law & Criminal Procedure 3-3-0

미국형법에서 다루는 범죄의 종류, 구성요건, 처벌, 항변에 관한 이론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우게 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의 헌법적 권리와 함께 형사재판 절차와 특징을 실무와 연계하여 다루게 된다.

미국형법 U.S. Criminal Law 2-2-0

미국형법에서 다루는 범죄의 종류, 구성요건, 처벌, 항변에 관한 이론을 중요 판례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운다.

미국형사소송법 U.S. Criminal Procedure 2-2-0

미국형사소송법에서는 미국 헌법상 피의자의 권리와 함께 형사재판 절차와 특징을 실무와 연관하여 배우게 된다.

미국 형사법 연습 A Seminar and Practice Program: U.S.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3-3-0

이 수업은 Criminal Law & Criminal Procedure와 증거법을 수업을 통해 배운 미국 형사법을 실무에 적용하고 형사사건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토론과 함께 세미나식 수업으로 진행된다. 또한, 미국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Multiple Choice & Essay 훈련연습을 하게 된다.

미국증거법 U.S. Evidence 2-2-0

미국변호사시험 주요과목 중 하나로, 증거법 수업에서는 재판에서의 증거제출, 이의 제기와 절차, 입증책임, 증인의 탄핵, 전문증거와 이에 대한 예외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우게 된다.

미국증거법연습 A Seminar and Practice Program: U.S. Evidence Law 3-3-0

미국증거법의 기본 룰을 다시 정리하고 주요 개념을 확인하고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국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Multiple Choice & Essay 훈련과정도 병행된다.

미국연방민사소송법 I U.S. Federal Civil Procedure I 2-2-0

미국연방민사소송법을 통해 재판관할권, 송달, 소송절차, 배심, 상소, 재판 후 절차, 재판 외 분쟁처리절차(ADR) 등에 관하여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배우면서 미국의 사법시스템과 연방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된다.

미국연방민사소송법 II U.S. Federal Civil Procedure II 2-2-0

미국연방민사소송법 I에서 배운 미국의 사법시스템과 연방민사소송절차를 바탕으로, 미국 민사소송법상 송달, 소송절차, 배심, 상소, 재판 후 절차, 재판, 항소 절차를 개념과 이론을 실무와 연관하여 배우게 된다.

미국민사소송법연습 A Seminar and Practice Program: U.S. Civil Procedure 3-3-0

미국연방민사소송법의 기본 룰과 다시 정리하고 주요 개념을 확인하고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국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Multiple Choice & Essay 훈련과정도 병행된다.

미국 유언 및 신탁법 U.S. Wills & Trusts 2-2-0

미국 신탁법과 유언법에 대한 중요개념을 판례를 통해 배우게 된다. 신탁법편에서는 신탁자,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권리의무, 수익자의 권리의무, 신탁의 종료, 신탁의 감독과 미국법상 다양한 신탁제도에 대해 다루게 된다. 유언법편에서는 생전유언과 사후유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 유언의 효과와 유언재산의 분배에 대한 중요개념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게 된다.

미국가족법 U.S. Family Law 2-2-0

미국 가족법에 대한 중요 개념인 혼전계약, 결혼, 결혼의 해소(파경), 이혼을 둘러싼 경제적 문제들과 양육권 문제들 다룬다.

미국가족법연습 A Seminar and Practice Program: U.S. Family Law 1-1-0

이 과목은 미국변호사시험 대비 미국 가족법에 대한 기본적인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에세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해결력을 키운다.

미국회사법 U.S. Business Associations 2-2-0

이 수업은 미국회사법상 다양한 회사의 형태(개인기업, 폐쇄회사, Limited Partnership, General Partnership, LLC, LLP, Corporation)의 특성을 살펴보고, 회사법의 중요 원칙과 미국회사법에 관한 중요 판례를 연구한다. 특히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룬다.

미국회사법연습 A Seminar and Practice Program: Business Associations 2-2-0

이 과목은 미국법상 법인 및 회사 형태(개인기업, 폐쇄회사, Limited Partnership, General Partnership, LLC, LLP, Corporation) 관련 이론을 다시 정리하고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력을 키운다.

담보부 거래 Secured Transactions 2-2-0

미국통일상법(UCC Art.1, Art.9 등)을 바탕으로 미국 담보부 거래의 기본을 이해하여 상사법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문제 해결능력을 높이는 한편 미국변호사시험 Essay 과목에 대비하기 위한 수업으로 진행된다.

법조윤리 Legal Ethics 2-2-0

ABA(American Bar Association) 모델법을 통해 미국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윤리와 기준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배우게 되며 MPRE(미국변호사윤리시험)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다.

법조윤리연습 A Seminar and Practice Program: Legal Ethics 1-1-0

미국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윤리와 기준을 관련 법을 살펴보고 MPRE(미국변호사윤리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연습 과정이다.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2-0

국제환경법의 역사적 변천 및 제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제무대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던 맥락, 환경문제의 특징, 각종 원칙 및 규율의 발달, 국제기구 및 NGO의 참여, 환경과 무역·투자·인권과의 관계, 환경성과와 기업의 경쟁력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된다.

미국법 연습 I Advanced U.S. Laws Seminar I 3-3-0

미국 로스쿨 제휴프로그램의 이해를 위한 프리뷰 코스 I. 제휴프로그램의 Spring / Summer 학기에서 제공되는 과목의 중요 개념과 각 과목의 Leading 케이스(판례)를 다루게 된다.

미국법 연습 II Advanced U.S. Laws Seminar II 3-3-0

미국 로스쿨 제휴프로그램의 이해를 위한 프리뷰 코스 II. 제휴프로그램의 Fall / Winter 학기에서 제공되는 과목의 중요 개념과 각 과목의 Leading 케이스(판례)를 다루게 된다.

MBE Workshop I (Bar Exam: MBE Workshop) 3-3-0

미국변호사 시험의 MBE 영역에서 출제되는 7법 과목중 공법 및 형사법(Constitututional Law,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Evidfence)과목을 미국변호사시험 대비하여 MBE 기출문제와 중요 바리뷰 문제집을 통하여 연습하는 수업이다. 미국법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를 넘어 종합적, 복합적 이해를 요구하는 난이도 있는 문제풀이와 해설을 통하여 MBE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수업이 진행된다.

MBE Workshop II (Bar Exam: MBE Workshop) 3-3-0

미국변호사 시험의 MBE 영역에서 출제되는 7법 과목 중 민사법(Civil Procedure, Contracts, Torts, Property) 과목을 미국변호사시험 대비하여 MBE 기출문제와 중요 바리뷰 문제집을 통하여 연습하는 수업이다. 미국법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를 넘어 종합적, 복합적 이해를 요구하는 난이도 있는 문제 풀이와 해설을 통하여 MBE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수업이 진행된다.

MEE Workshop I (MBE Subjects) 3-3-0

미국변호사 시험의 MEE 영역에서 출제되는 7법 (Civil Procedure,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Torts, Real Property, Evidence, Criminal Law & Procedure) 과목의 MEE 기출문제 풀이와 연습을 통해 개념과 룰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응용하여 에세이 시험에서 보다 높은 득점을 하기 위한 전략과 Tip을 배우게 된다.

MEE Workshop II (MEE Subjects) 3-3-0

미국변호사 시험의 MEE 영역에서 출제되는 에세이 과목(Agency, Partnership, Corporation, Family Law, Secured Transactions, Conflict of Laws, Wills, Trusts) 과목의 MEE 기출문제 풀이와 연습을 통해 개념과 룰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응용하여 에세이 시험에서 보다 높은 득점을 하기 위한 전략과 Tip을 배우게 된다.

MPT Workshop (Bar Exam: MPT Workshop) 3-3-0

미국변호사 시험의 MPT 영역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통하여 주어진 사안(File)과 관련 법과 판례(Library)를 검토하여 Memorandum, Brief, Letter 형식의 법률문서 작성법을 익히면서 한편으로 미국변호사로서의 갖추어야 할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실무연습을 하게 된다.

MPT Workshop II (Bar Exam: MPT Workshop) 2-2-0

미국변호사 시험의 MPT 영역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통하여 주어진 사안(File)과 관련 법과 판례(Library)를 검토하여 Memorandum, Brief, Letter 형식의 법률문서 작성법을 익힌다.

미국 지식재산권법 U.S. Intellectual Property Law 2-2-0

미국 특허법, 실용신안, 저작권, 상표법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칙, 효력 범위, 해석,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미국 연방법과 판례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익히고 실습하게 된다.

글로벌 저작권법 Global Copyright Law 2-2-0

본 과목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저작권법의 대표적 사례들의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사회와 글로벌 문화현장(context)에서 발생하는 각종 저작권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응용력을 기르는 데 있다.

미국특허법 U.S. Patent Law 2-2-0

미국 특허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특허법과 특허제도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함. 미국특허법과 특허법 관련 중요 판결을 분석하여 미국의 특허법과 특허제도를 이해하고 미국의 특허정책을 학습하게 된다.

미국특허소송전략과 실무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2-2-0

본 과목은 IP 소송대리인으로서 역할과 과제에 대한 지식과 실무를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investigations), 저작권 침해 중지 경고장(cease-and-desist letters),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선언적 판결조치(declaratory judgment action) 같은 사전조치를 다룬 후 탄원 단계, 디스커버리, Markman 청문, 합의 및 재판상의 실무를 익힌다. 또한, 변호사와 고객 간의 특권은 물론 과학적 증거, 전문가 의견, 전문 증인 보고서 등 증언의 역할을 검토하고 연방 법원의 사법절차와 특허청 및 국제 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행정절차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기업법 및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 Governance 2-2-0

미국회사법의 특징과 지배구조 살펴보고 이사의 권한과 책임, 관리자와 주주의 권한, 주주소송과 집단 소송,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접근하게 된다.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Law 2-2-0

국제물품매매, 운송, 신용장거래, 국제투자, 국제중재, 국제소송 등 국제거래에 연관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한다. 선하증권과 용선계약의 법률관계를 분석하고 신용장의 법리, 효용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고 대외투자와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하여 검토하게 된다. 국제거래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국제중재와 국제소송에 관하여 연구되게 된다. 교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법률문제를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증진함에 있고 특정한 쟁점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개별적인 쟁점들에 적용되는 법원칙을 검토하게 된다.

글로벌 법무실무Ⅰ Global Legal PracticeⅠ 3-3-0

미국법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실제 실습하고 적용해보고 로펌이나 관련 법조 기관을 견학하여 현장 학습 하는 과정이다. FCPA(Foreign Corrupt Practice Act)에 관한 내용도 배우게 되며 팀티칭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글로벌 법무실무Ⅱ Global Legal PracticeⅡ 3-3-0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미국법에 기초해서 법무 및 상사 업무상 실제 소송과정과 실무에 대한 심화학습을 수행한다.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Global Compliance 2-2-0

현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윤리와 윤리경영에 대해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하여 회사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와 시스템, 그리고 준법지원인 제도에 살펴보게 된다. 자금세탁방지(AML)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게 된다.

모의법무실습ⅠMock Legal PracticeⅠ 3-3-0

모의 국제거래 사례를 상정하여 실제 자문변호사가 되어 ‘국제법무 및 해외거래’ 실무를 시뮬레이션하며 미국변호사 및 국제법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소송 및 자문 실무를 익하는 과정이다. 모의법무실습 I은 ‘국제거래 및 해외거래’에 중점을 두어 모의법무실습을 하게 되고, 모의법무실습 II는 ‘미국소송실무’에 초점을 두어 모의법무실습을 연습하게 된다.

모의법무실습Ⅱ Mock Legal PracticeⅡ 3-3-0

모의 국제거래 사례를 상정하여 실제 자문변호사가 되어 ‘미국소송’ 실무를 시뮬레이션하며 미국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소송 실무를 익하는 과정이다. 모의법무실습 I은 ‘국제거래 및 해외거래’에 중점을 두어 모의법무실습을 하게 되고, 모의법무실습 II는 ‘미국소송실무’에 초점을 두어 모의법무실습을 연습하게 된다.

국제중재 I International Arbitration I 2-2-0

국제상사분쟁에 있어서 신속하고 1심 재판으로 끝나는 중재 제도가 실무상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재 및 조정의 특수한 성격 및 관련 판례 및 실무 지식을 습득함을 목표로 한다. 본 강의는 국제분쟁의 주체들과 다양한 갈등현상, 해결에 관한 이론들과 해결의 장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법상 분쟁해결의 여러 가지 방법들-중재, 협의, 조정, 중재, 사법판결 등-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이해함으로써 국제분쟁의 조정자 및 해결자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국제중재 II International Arbitration II 2-2-0

국제 사회에서의 평화적 분쟁 해결방법인 국제중재 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절차 및 최근 국제중재 관련 실무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한다.